(심리불속행)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 2019. 5. 9. 2019두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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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인수와 증여의제: 주주명부 부재 시 증여세 부과 여부 (대법원 2019두326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근거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않았더라도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 2019두32658 판례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인수하는 행위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않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주명부 부재와 증여의제 성립 여부
핵심 쟁점은 유상증자 시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주식 가치가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주명부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는 행위 자체가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않았더라도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주명부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인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유상증자 관련 세무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주명부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유상증자를 계획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세밀한 주의를 요구하는 판결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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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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