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서울고등법원 2019. 4. 17. 2018누4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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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신탁의 소유권 귀속: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신탁의 경우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9361 판결을 통해, 신탁 관련 법리 및 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토건이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49361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9.04.17.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탁 재산의 소유권 귀속, 특히 부가 신탁의 경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재판부는 신탁의 본질을 강조하며,
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다
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1.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했더라도 수탁자는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와 참가인은 등기를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신탁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탁법상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리적 근거 및 세법 적용
재판부는 신탁법 제2조를 인용하여 신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의 공시 방법에 따른 구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법의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거나, 법적 형식에 따라 파악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1. 관련 세법 조항
법인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2조의2, 지방세법 제7조, 제105조 등을 언급하며, 신탁 관련 세법 적용의 다양한 측면을 제시했습니다.
3.2. 지방세법 개정의 영향
2015년 지방세법 개정(제7조 제5항)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2014두36266, 2011두28714)를 인용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제도의 적용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부가 신탁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탁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련 법리를 정확히 적용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본 판례는 신탁 관련 분쟁 해결 및 세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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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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