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의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와 신고누락액의 추가제외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 4. 4. 2018구합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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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차명계좌 사용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차명계좌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신고 누락액의 추가 제외가 가능한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4월 4일 선고된 판결이며, 2010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분쟁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현금 매출액을 대표자의 장모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 부과 제척 기간 만료 및 신고 누락액 추가 제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명계좌 사용이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5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
- 신고 누락액 외 추가 제외 가능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5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을 주장
- 신고 누락액 외 추가 금액 제외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현금 매출을 은닉하고, 회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부과 제척 기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 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3. 신고 누락액 추가 제외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 누락액 추가 제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허위 회계 처리를 하는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확인서의 증거 가치를 인정하여, 납세자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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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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