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가액의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20. 2018구합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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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거래가액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년에 선고되었으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8년 9월 18일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16년 11월 11일 해당 오피스텔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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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거래가액은 0억 0,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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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액은 0,000만 원이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실제 거래가액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거래가액이 0억 0,000만 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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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개인의 증언: 매매 중개인은 20여 년 전의 매매대금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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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사실확인서: 매도인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매도인 또한 매매대금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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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계좌 출금 내역: 출금 횟수가 많고, 출금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출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 체결 전에 거액이 출금된 점을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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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 액수만으로는 매매대금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본적 지출액이 0,00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래된 거래의 경우, 관련 증거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며, 증언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련 자료(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꼼꼼히 보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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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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