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 2024. 9. 6. 2024누1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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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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