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 전용된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6. 27. 2017누8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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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면세 전용 여부와 가산세 감면 사유의 유무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6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가산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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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오피스텔이 면세 전용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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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2. 판결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 전용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주요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2차 임차인의 진술을 통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으며, 3차 임차인이 2014년 2기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했더라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2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3.2. 법리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자가공급의 한 유형으로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합니다.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을 고려할 때, 일시적 또는 잠정적인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판결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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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3조 (매입세액의 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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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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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기의 사업을 위한 재화의 사용·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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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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