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의 양도가액과 매수인의 취득가액이 다르게 신고된 경우 매도인의 양도가액 [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2016구합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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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매도인의 양도가액과 매수인의 취득가액 불일치 시 양도가액 인정 기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매도인의 양도가액과 매수인의 취득가액이 다르게 신고된 경우,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유OO으로부터 부동산을 11억 5천만 원에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박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억 5천만 원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박OO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18억 7천 5백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박OO의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떤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가
였습니다. 즉, 매도인이 신고한 12억 5천만 원, 아니면 매수인이 신고한 18억 7천 5백만 원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매수인이 신고한 18억 7천 5백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고가계약서의 존재 및 신뢰성
- 고가계약서가 3매나 작성되었고, 공인중개사의 기명날인 및 간인이 되어 있는 점
- 고가계약서에 실제 대출받은 금액과 일치하는 특약사항이 있는 점
- 고가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인근 토지의 시세가 유사한 점
2. 금융 거래 내역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고가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에 근접하는 점
3. 중개인의 증언
-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었던 김OO의 진술이 고가계약서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점
4. 기타 정황
-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저가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판단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계약서의 내용, 금융 거래 내역, 관련인의 증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단순히 계약서상의 금액에 얽매이지 않고, 거래의 진실성을 파악하여 과세해야 함을 시사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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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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