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상속재산 분할협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2016가단5215915)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2016가단521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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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상속재산 분할협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2016가단5215915)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5915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은 2017년 8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BBB 외 4인입니다. 사건은 2014년에 발생했으며,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주요 내용

3.1. 사실관계

AAA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AAA의 부모인 PPP이 사망한 후, AAA는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협의에서 AA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AAA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AAA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켰습니다.
• AAA은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 수익자인 피고들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3. 피고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특별수익, 소멸시효 완성, 선의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특별수익: AAA이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원고의 조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압류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의: 피고들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AAA의 상속분 포기 행위 중 부동산 2/13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AAA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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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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