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계과세 시 매입비용 계산: 국승 판례 분석

추계과세시 매입비용은 통상의 회계원칙에 따른 합리적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2016구합6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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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계과세 시 매입비용 계산: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추계과세 시 매입비용 계산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기초재고액을 매입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해외에서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임가공을 거쳐 해외에 판매하는 회사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추계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법인세 추계과세 시 사업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비용의 범위, 특히 기초재고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법인세 추계과세 시 사업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은 해당 과세연도 매출에 대한 매입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통상의 회계법칙상 오류가 없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2.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기초재고액이 어느 과세연도 매출에 대한 비용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3. 원고의 재무제표상 기말재고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4. 결론적으로, 20XX 사업연도 기초재고액 및 기말재고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XX 사업연도 당기매입원가만을 매입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 추계과세 시 매입비용 계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분쟁을 줄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입비용 계산 시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추계과세 시 매입비용 계산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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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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