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7. 7. 2016구합56134]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명의신탁 시점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DDD 주식회사(이후 EEE로 상호 변경)와 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HHH(이후 SSS로 상호 변경)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JJJ의 지인들입니다. DDD와 HHH은 비상장 금융투자회사인 GGG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HHH 등은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임
• HHH 등이 부담해야 할 간주취득세액이 68,287,546원으로 비교적 거액
• 조세 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3.2.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실의 은폐 또는 가장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에게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판단 기준과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적용됩니다. 단순한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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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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