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포항지원 2017가단610)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포항지원 2017. 6. 27. 2017가단610]

국세징수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포항지원 2017가단610)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포항지원에서 2017년 6월 27일 선고된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가단610이며, 2016년 귀속 채무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이 발견되어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이○○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 즉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의사 유무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해의사: 채무자는 물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인정: 법원은 주식회사 ○○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증여계약 전에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이○○에게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인정: 이○○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항변 기각: 피고는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의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세채권의 경우 사해행위 당시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없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악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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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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