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10)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조세회피 목적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7. 3. 28. 2016구합52710]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10)

1. 사건 개요

원고는 ☆☆중공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 규정 적용 여부
•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및 입증 책임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 규정의 적용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단서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및 입증 책임

법원은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명의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지만,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를 통해 통상적인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판단 기준과 입증 책임

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납세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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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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