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사업자 여부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2016누4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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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사업자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해당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당사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47613

원고, 항소인: 김윤희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1.2.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 2016년 5월 13일

변론 종결: 2016년 12월 1일

판결 선고: 2017년 1월 12일

1심 판결에서는 지방소득세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실질과세 원칙 및 관련 법령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된 문제로,

세법 적용 시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의미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실사업자 또는 CCC의 동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2. 이유

피고는 이 사건 항소 제기 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에 관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취소되었습니다.

4. 결론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사업자 여부 판단과 소송의 적법성, 소의 이익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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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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