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313)

부부간 이루어 진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존부  [서울행정법원 2016. 9. 9. 2015구합72313]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31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부 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인 BB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자,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주식 가치 평가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2. 쟁점

•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존재 여부
•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의 적정성

3. 원고의 주장

1. 명의 도용 주장: BBB가 원고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 명의를 이전했으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습니다. 부부의 주식 지분 합산 시 과점주주 관련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2. 주식 가치 평가 오류 주장:
   • 가공 계상된 공사미수금과 자기주식은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4.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5. 법원의 판단

5.1. 명의 도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BBB의 처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 이전 전에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명의 도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했는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을 강조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 도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조세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명의자에게 두고,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유(발기인 수 충족, 직원 퇴사 등)만으로는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 회피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BBB의 소득 수준과 ○○건설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자기주식 취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등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3. 주식 가치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1. 자기주식 포함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이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 아닌 손익거래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순자산가치 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2. 가공 매출 및 자산 포함 여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으로 보았으며, ○○건설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식 가치 평가 방법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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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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