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채권 양도와 사해행위

소외 체납자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7. 2015가합58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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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채권 양도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된 양도소득세를 회수하기 위해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하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년에 시작된 사건입니다. 판결은 2016년 9월 7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쟁점 및 판결 내용

피고가 채권양수도 계약을 통해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이는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채권 양도의 경위

체납자 BBB는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체납 상태에 있었습니다. BBB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 국세청은 이를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재판부는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1. BBB의 무자력: 채권 양도 당시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BBB에게는 양도소득세 채무가 있었고, 다른 채권의 존재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2. 사해의사: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었습니다.

3. 피고의 선의 부인: 피고는 채권 양도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와 BBB의 관계, 채권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악의임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주문

재판부는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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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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