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6. 2015구합713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13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년 9월 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체납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05년 및 2006년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처분 경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체납 법인세에 대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자신이 아니며,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 OOO의 증언,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관련 증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증인 OOO의 증언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판단과 증언 내용의 일치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관련된 위증 고소가 불기소 처분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주식의 형식적인 소유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