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성남지원 2016. 8. 25. 2014가합208299]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액배상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829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16. 08. 25.
- 주요 쟁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액배상 범위
2. 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는 이00에게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00이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00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00의 부동산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2. 가액배상 범위
법원은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액배상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제2, 3, 4부동산의 가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다른 부동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사해행위 취소 범위를 62,80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고,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주요 쟁점 및 결론
- 쟁점: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액배상 범위
- 결론: 이00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가액배상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취소 범위를 결정.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