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계약 해지로 인한 법정이자,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계약의 해제로 인한 법정이자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고,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6구합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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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계약 해지로 인한 법정이자,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전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법정 이자가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양수받아,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물변제 및 배당금으로 쟁점 금액을 수령하였고, 피고는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기타소득 해당 여부

쟁점 금액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되는 법정 이자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이라기보다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하며, 쟁점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이자소득 해당 여부

피고는 쟁점 금액이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정 이자가 금전 운용 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 행위나 금전 대여와 같은 거래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쟁점 금액이 기타소득에도, 이자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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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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