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3. 2015구단199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환산취득가액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어머니와 함께 토지를 취득한 후 2009년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취득가액을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이혼 위자료로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8억 8천만 원에 토지를 매수했으므로, 원고의 지분 상당액인 5억 2,8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의 불분명성 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대금 8억 8천만 원의 고액 거래임에도 공인중개사의 중개 기록이 없고, 자기앞수표 사본의 관련성도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증거들 역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원고에게 더 유리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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