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검색: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국패]  [대법원 2015. 2. 26. 2014두45031]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매매사례 적용 주식의 조건 불일치로 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매매사례 적용 주식의 […]

검색: 종중소유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6. 2013가단247077] 목차 Toggle 상속세 관련 판례: 종중 소유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관련 판례: 종중 소유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검색: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20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재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재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3.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검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3. 18. 2014누4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2. 관련 법령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피고의 주장에

검색: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60087]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조합원 입주권 평가의 위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조합원 입주권 평가의 위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검색: 상속재산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0. 2014구합17302] 목차 Toggle 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7302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사실관계 2.1. 상속 및 과세 처분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3.2. 쟁점별 판단 3.2.1. 제1, 2 아파트 유사매매사례 선정 적법성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