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 인용 2. 수정된 내용 3. 결론 주의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 Read more
양도소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4641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처분 경위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장부상 취득가액이 해당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22. 2013구단115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장부상 취득가액의 효력 3.2.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및 평가 4. 판결 결과 및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2014누725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상세 내용 4.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4.2. 법원의 판단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3) 본 판례는 … Read more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각하 [대법원 2014. 12. 24. 2014두408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멸된 처분에 대한 부적법한 소 각하 (대법원 2014두4089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심 판결 파기 및 소 각하 3.2. 소송 비용 부담 4.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