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이며, 과세표준은 일일현황표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56026] 목차 Toggle 안마시술소 운영 관련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실제 사업자성 인정 2.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3. 항소 기각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 등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772]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772)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3.1. 쟁점 분석 3.2. 판결 결과 4. 판례의 의의 5.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481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주요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 Read more
주주임원 단기채권이 사유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3누5255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주임원 단기채권의 사외 유출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참고 법령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주임원 단기채권의 사외 유출 여부 본 판례는 … Read more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4444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이유의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