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상증세법 제35조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3. 2014누6234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3.2. 수정된 부분 3.3. 최MM과 이SS의 매매사례가액 관련 판단 4. 결론 전문 […]
검색: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5. 2. 4. 2013구단12236] 목차 Toggle 양도 재산 출연 및 채무 승계: 부담부증여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236)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리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재산 출연 및 채무 승계: 부담부증여 여부 (수원지방법원
검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2. 5. 2014구합51532]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53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부과
검색: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5. 2014누11463]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재조사, 조세 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 유무 판단 1. 사건 개요 1.1. 원고의 부(父)의 보상금 수령 1.2. 1차 세무조사와 증여세 부과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판결 정보 전문 확인하기
검색: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15. 2. 6. 2014가합101555] 목차 Toggle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채무자의 채무 발생 및 증여 행위 채무초과 상태 입증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성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검색: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10. 2014가단120102]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증여계약,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판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판결 선고일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청구취지 이유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증여계약,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타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