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8년 자경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58404] 목차 Toggle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58404) 1. 사건 개요 2. 쟁점: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4.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5840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검색: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 1. 15. 2013두1542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소송 결과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검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12268] 목차 Toggle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판례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4누1226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3.2. 법원 판결의 근거
검색: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125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출자 사건 개요 쟁점 법률 조항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주요 내용 2. 법리적 해석 3. 판결의 의미 4.
검색: 쟁점 임원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아님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758] 목차 Toggle 법인 쟁점 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쟁점 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검색: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하는 기준.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2014가단233554]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사건 배경 2.2. 쟁점 2.3. 법원의 판단 2.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2.3.2. 피고의 선의 여부 2.3.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