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 15. 2014누1085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판결 내용 2.2. 판결의 핵심 내용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자경 요건 판단 기준 … Read more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광주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6134] 목차 Toggle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광주고등법원 2014누613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광주고등법원 2014누613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 Read more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6750] 목차 Toggle 재외공관 공급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재외공관 공급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판례 사건 개요 원고 AAAA와 피고 aa세무서장 … Read more

결손처분을 할 무렵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2014가단225997]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주요 내용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 Read more

각 처분의 귀속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이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481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주요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