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8년 이상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2. 27. 2014구단1241]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241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대전세무서)의 주장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직업 및 학업 가족 관계 농지원부 기재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대전지방법원 […]
검색: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2. 27. 2014다230368] 목차 Toggle 국민연금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4다23036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민연금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4다2303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민연금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상고
검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2. 27. 2015두35802] 목차 Toggle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판결 요약 사건 배경 판결 내용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5두35802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5년 2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0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검색: 합병신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3. 5. 2014구합63190] 목차 Toggle 합병신주 관련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분석 4.1. 처분 경위 4.2. 원고들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4.3.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4.3.2. 명의신탁행위의
검색: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한 것임 [청주지방법원 2015. 3. 5. 2014구합903] 목차 Toggle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9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2.2. 원고의 주장 요약 3. 법원의 판단 3.1. 조세회피 목적 유무 판단 3.2. 주식 가치
검색: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3. 6. 2014구단100520] 목차 Toggle 양도 토지만 양도 시 건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토지만 양도 시 건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불산입 판례 본 판례는 토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