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임  [부천지원 2015. 3. 13. 2014가합9419] 목차 Toggle 허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이유 상세 내용 PDF 상세 내용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허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

검색: (심리불속행)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대법원 2015. 3. 16. 2014두45994] 목차 Toggle 법인, 연불 조건 자산 매각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599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연불 조건 자산 매각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5994) 사건

검색: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4누60377] 목차 Toggle 상증 소액주주 증여 가액 합산 증여세액 계산 정당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과세 요건 충족 여부 2. 세율 적용의 적정성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소액주주 증여 가액 합산 증여세액 계산 정당 판례 본

검색: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지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4누6305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1.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의 위법성

검색: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  [마산지원 2015. 3. 18. 2014가단15593]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주문 상세 내용 1. 청구 원인 2. 책임 재산의 감소 및 사해행위 3. 채무 초과 여부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검색: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5. 3. 18. 2014가단65563] 목차 Toggle 국징 예약완결권 관련 판례: 예약 성립 후 10년 내 행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 제척기간의 적용 판결의 의미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예약완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