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불 조건 자산 매각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5994)

(심리불속행)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대법원 2015. 3. 16. 2014두45994]

법인, 연불 조건 자산 매각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599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거래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요지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된 매매대금의 경우, 자금 대여 수단으로 행해졌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자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주식회사 ooooo,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14누11456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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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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