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잠재적인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진행. [광주지방법원 2014. 11. 5. 2014나5185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소멸시효 기산점의 판단 책임 제한 여부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본 판례는 공매절차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소멸시효 기산점을 […]
검색: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대전지방법원 2014. 11. 5. 2014가합103545] 목차 Toggle 국징 원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판례 정리 1. 사건 기본 정보 2. 사건의 쟁점 1. 주요 내용 2. 세부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AAA의 채무 불이행 여부 나. 이
검색: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2014누50950] 목차 Toggle 부가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의 유지 주문 판례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명의상 사업자에 고지한 처분의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4누5095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검색: 체납자가 처와 자녀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6. 2014나20601]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1심 판결 2심 판결 (항소심)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검색: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토지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2014누294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CC, AA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4누294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심판 범위 2.2. 대출금 이자의 필요경비 공제 3. 판결 결과 4.
검색: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서 거래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통지를 한 때에 제3채무자는 추심에 응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6. 2014가합105074] 목차 Toggle 국세 체납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1. BB밸브 주식회사의 국세 체납 2. BB밸브의 피고에 대한 매출 채권 발생 3.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4. 원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