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심리불속행)  [대법원 2014. 9. 25. 2014다21476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허위 의사표시에 의한 근저당권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

검색: 전심절차를 미경유하여 각하 판결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4902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미경유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902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소송 제기 및 1심 판결 2. 항소 및 항소심 판결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색: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법인이므로 망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10712]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부존재 2.2. 이 사건 쟁점 주식 가치의 과대평가 2.3.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3. 법원의 판단 3.1.

검색: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35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매매계약 해제와 양도소득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 2.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3.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 4. 관련 판례 및 법리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검색: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3누21313] 목차 Toggle 국외 제공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원고 및 피고 1.3. 쟁점 2. 판결 요지 2.1. 국외 제공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