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5년 07월 06일2024년 11월 30일 by k법률센터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노동조합법)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 지위 인정(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