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액까지 시가라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합31593]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시가 인정 여부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의 […]
검색: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1. 21. 2014두14457]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주요 내용 전심 절차의 적법성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의 적법성 판결 결과 및 상고 기각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검색: 특정법인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41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506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와 제42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와 증여재산 가액 계산 3.2. 상증세법 제41조와 제42조의 관계 3.3. 이 사건 증여의 해당
검색: 상증세법 제35조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3. 2014누6234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3.2. 수정된 부분 3.3. 최MM과 이SS의 매매사례가액 관련 판단 4. 결론 전문
검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2. 5. 2014구합51532]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53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부과
검색: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5. 2014누11463]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재조사, 조세 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 유무 판단 1. 사건 개요 1.1. 원고의 부(父)의 보상금 수령 1.2. 1차 세무조사와 증여세 부과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판결 정보 전문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