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검색: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2019구합102429] 상증 피상속인 송금액의 사전증여 여부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 사건 개요 망 김AA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아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세무서에서 사전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과거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쟁점 쟁점 금액이 […]

검색: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41425] 종소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며, 법원은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시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번호:

검색: 상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규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23. 2019구단54675] 양도·상속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의 처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검색: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9. 12. 24. 2019두51710] 대법원 2019두51710 판결: 양도에 있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양도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

검색: 이 사건 사실관계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고등법원 2019. 12. 26. 2019누11247]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광주고등법원 2019누1124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OO세무서장)가 원고(손00)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광주고등법원에서 2019년 12월 26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른

검색: 중복세무조사 및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 1. 15. 2019구합23717] 상속세 및 증여세 중복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허용 예외 사유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3717 귀속 연도: 2005 심급: 1심 생산 일자: 2020.01.15. 진행 상태: 진행 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판결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