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입니다.
검색: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0. 1. 17. 2019누22187]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및 채무부담 주장의 배척 (부산고등법원 2019누2218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김AA 외)들이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상속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과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를 주장하며 […]
검색: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2019가단259172] 국세징수법상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9172)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단259172 법원: 인천지방법원 원고: ○○○ (국가) 피고: ○○○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21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의 피보전채권 존재, 사해행위의 존재 요건이 충족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피고(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검색: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22. 2019누57048] 상증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4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요지 (1심 판결과 동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 제24조는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검색: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2019구합61770] 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77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합61770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연도: 2016 심급: 1심 판결 선고일: 2020.01.30. 진행상태: 종결 쟁점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대통령령에 따른 감정가격이
검색: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 31. 2019구합67111] 상증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111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31. 진행상태: 진행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판결요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좌의 명의인이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하여 그 예금의 실소유자도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검색: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51132] 국조 피상속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32)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32 판결을 중심으로 국조 피상속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며,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11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