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판례입니다.
검색: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2019구합4394] 상증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394, 귀속년도 2015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판결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
검색: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한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70750]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750 판결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자가 수정신고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해당 경정청구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본 판결의 주요 내용과
검색: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30. 2023나3912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승)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39121 귀속년도: 2017 심급: 2심 생산일자: 2024.08.30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요지 피고의 기여분 및 선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검색: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됨 [서울고등법원 2024. 9. 6. 2024누34520] 상속·증여세 과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4-누-34520)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누34520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일: 2024.09.06. 쟁점 사항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시,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검색: 수증재산 평가방법 빛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 9. 11. 2023구합24335] 상속세 및 증여세 수증재산 평가방법 및 평가금액 적정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은 2023구합24335 판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수증재산 평가방법 및 평가금액의 적정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을 증여받고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가액을 경정하고
검색: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4. 9. 12. 2024두44198]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 2024두44198)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4두4419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갑○○ 피고, 상고인 J○○세무서장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창원)2023누1070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