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압류등기 미통지 및 초과압류가 당연무효 사유는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55450]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부동산 압류 등기 미통지 및 초과 압류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2014누5545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압류 사실 미통지에 대한 판단 3.2. 초과 압류에 대한 판단 4. 결론 및 […]
미지급 공사대금이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동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19. 2014가합9173] 목차 Toggle 국세 우선 채권에 관한 판례: 미지급 공사대금의 성격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우선 채권에 관한 판례: 미지급 공사대금의 성격 이 판례는 국세에 우선하는
면적 및 위치, 기준시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보아 한 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2013누47698]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3누4769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비교 대상 아파트 매매가액의 적정성 판단 1심 판결의 유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46357] 목차 Toggle 부가 가산세 부과 정당성: 국승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4누46357) 사건 개요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의 유지 정당한 사유 불인정 근거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가산세 부과 정당성: 국승 판례 분석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21783] 목차 Toggle 8년 자경 농지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1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판단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자경 농지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봄 [부산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21240] 목차 Toggle 양도 1건 감정기관 감정가액,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시 ‘시가’로 인정 사건 개요 주요 내용 판결 요지 피고의 주장 재판부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1건 감정기관 감정가액,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시 ‘시가’로 인정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