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권지연회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4819] 목차 Toggle 법인 채권 지연 회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구고등법원 2014누481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및 항소심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채권 지연 회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구고등법원 2014누481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 Read more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5. 2014두43455]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창원지방법원 2014. 12. 5. 2014구합20290] 목차 Toggle 국기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과점주주의 정의 및 요건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판결의 결론 주요 판례 인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 Read more
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동업자의 차입금임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59900] 목차 Toggle 상증 원고의 개업자금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치과 운영 및 개업 과정 2.2. 증여세 부과 경위 2.3.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 3.2. 자금의 성격: … Read more
수차례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된 재심의 소인 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 불가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재구합14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분석 기초 사실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권 남용 재판의 반복성과 기각 사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