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2021구합72178] 상속 증여 재산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판례 요약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한 경우,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판결 내용 1. 주요 내용 기존 감정가액이 … Read more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6. 2022가단276942] 국징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76942 귀속년도: 2022 심급: 1심 생산일자: 2023.05.16.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인적 결합체인 민법상 조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함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이 정당한지 여부 [고양지원 2023. 5. 16. 2022가단85504] 국세징수법 관련 추심금 소송: 고양지원 2022가단8550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원고는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85504, 사건명: 추심금 원고: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5. 16. 2022가단536876] 양도소득세 관련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3년 5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며, 2022가단536876 사건입니다. 2018년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와 관련된 현금 증여가 문제 되었습니다. 2023년 … Read more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16. 2021구합74716] 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716 사건 개요 원고는 말레이시아에서 MM2H 비자 취득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용역(MM2H 비자 취득 대행)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