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의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5. 16. 2022누60181] 종부세 관련 노인복지주택 과세 대상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 사건으로, 2020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23년 5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① 국내에 존재하고, ② 재산세 과세 대상이며, ③ 그 … Read more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남원지원 2023. 5. 17. 2022가단12146]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행위와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성립 요건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남원지원 2022가단12146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Read more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소멸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23. 5. 17. 2023가단109777] 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977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81조를 근거로 한 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년 5월 1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입니다. 소외 BB(1950. 4. 30.생)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Read more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3. 5. 17. 2023누2040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펼쳤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