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2022구합1204] 부가 회생채권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204) 본 판례는 부가 회생채권으로 부과권 소멸 여부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 Read more
청구할인, 포인트할인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5. 25. 2021구합78497] 교육 청구할인, 포인트할인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497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신용카드 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2기부터 2017년까지 교육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제공한 할인 비용 … Read more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23. 5. 25. 2022구합70248] 종소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 적용 위법 판결 정리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 증여 공제 제도를 활용한 주식 증여 및 양도 거래에 대한 … Read more
원고의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한 후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엔화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5. 25. 2022구합65252] 상속 관련 자금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일본으로 송금하여 원고 … Read more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헌법이 위반된 조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부산지방법원 2023. 5. 25. 2023구합20219]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위헌 여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해당 법률 조항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