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8. 2022구합1722]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금 해당 여부 및 과세 적법성 1. 사건 개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 등을 영위하며 임대인으로부터 명도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명도합의금을 기타소득의 … Read more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 2023. 6. 8. 2022구합51963] 이 사건 복지포인트, 과세 대상 근로소득 포함 여부 판례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AAA 주식회사, 피고는 CC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원고가 판매하는 중고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6. 8. 2022구합50960] 부가 원고의 중고물품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본 판례는 재단법인 aaa가 중고물품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물품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는 기부받은 의류, 잡화 등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