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최초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의 증여가액은 신주인수대금(증자대금)이 아니라 쟁점 주식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66528] 목차 Toggle 명의신탁된 신주인수권 증여 가액 평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2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상세 내용 4.1. 원심 판결의 인용 4.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3.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 Read more
주식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행한 압류에 대하여 제3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2069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의 이익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송 요건: 소의 이익 부존재 3.2. 판결 근거: 대법원 판례 인용 4. 판결의 의미 5. 결론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는 아니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5. 1. 21. 2014두14457]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주요 내용 전심 절차의 적법성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의 적법성 판결 결과 및 상고 기각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관련 판례: 2014두144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5. 1. 21. 2014가단76024]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 2.2. 채무자의 매매 사실 신고와 제척기간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 기각 3.2. 사해행위 성립 … Read more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20843] 목차 Toggle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판결 이유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