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2014구합54127] 목차 Toggle 종소 일시적 용역 제공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127)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판결 결과 6.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일시적 용역 제공 기타소득 해당 여부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고등법원 2015. 3. 27. 2014누587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1심 판결 및 항소 3. 쟁점 및 판단 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 3.2.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부산지방법원 2015. 3. 27. 2014구합1186] 목차 Toggle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및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미등기 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 2015. 3. 27. 2014두46621]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 관련성 없는
(심리불속행)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청산일은 잔금 지급일 [대법원 2015. 3. 27. 2014두46973]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대금 청산일과 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대법원 2014두4697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판단 (요약)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양도 관련 판례: 대금 청산일과 심리불속행 기각 (국승 대법원 2014두46973) 사건 개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대법원 2015. 3. 27. 2014두15115] 목차 Toggle 부가 송달 효력 발생 후 90일 경과 심판청구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1511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송달 효력 발생 후 90일 경과 심판청구의 적법성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