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53484] 목차 Toggle 양도 쟁점주식 명의개서일 과세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사건 내용 요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양도시기 판단 3.2.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4. […]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62632] 목차 Toggle 주식 사례금 판례: 협조 대가로 지급된 금품의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결론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23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처분 경위 3. 원고의 주장 3.1. 주소지 관련 위법 3.2. 공사대금 관련 위법 3.3. 공제 대상 비용 3.4. 소득 처분 시기 4. 법원의 판단 4.1. 주소지 관련 판단 4.2.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5. 4. 2. 2014누1208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4누1208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4누12084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사업자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55917] 목차 Toggle 부가 실질사업자 명의도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2심 판결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수정 및 추가된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실질사업자 명의도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