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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4두1358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5.2.1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2. 12. 2014두13584]
국세 압류 해제 관련 판례: 화해권고결정의 특성 및 법률관계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해제와 관련된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을 다루며, 특히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 규율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13584
사건명: 부동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서AA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귀속년도: 2012
심급: 3심
생산일자: 2015.02.12.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지만,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압류 당시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해석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주요 쟁점
- 화해권고결정의 법적 효력
- 압류 당시 법률관계의 해석
-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결론
본 판례는 화해권고결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압류 해제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화해권고결정이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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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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