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5. 2. 27. 2014다230368] 목차 Toggle 국민연금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4다23036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민연금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대법원 2014다2303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민연금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 Read more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2. 27. 2015두35802] 목차 Toggle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판결 요약 사건 배경 판결 내용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5두35802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5년 2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0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 … Read more
(심리불속행)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5. 3. 3. 2015두35413] 목차 Toggle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와 개별소비세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쟁점 및 결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와 개별소비세 사건 개요 … Read more
합병신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3. 5. 2014구합63190] 목차 Toggle 합병신주 관련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분석 4.1. 처분 경위 4.2. 원고들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4.3.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4.3.2. 명의신탁행위의 성립 … Read more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한 것임 [청주지방법원 2015. 3. 5. 2014구합903] 목차 Toggle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9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2.2. 원고의 주장 요약 3. 법원의 판단 3.1. 조세회피 목적 유무 판단 3.2. 주식 가치 평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