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6. 2014누95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955)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95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6. 2012가단79956] 목차 Toggle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995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혼합공탁의 성격 2.2. 혼합공탁의 요건 흠결 2.3. 혼합공탁의 효력 3. 결론 4. 관련 법령 5.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9956)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사대금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5. 3. 11. 2014나2032968]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판례 정리 사건 개요 1. 판결 요지 2. 판결 내용 3. 상세 내용 3.1. 사건 배경 3.2. 원고, 피고, 관련자 관계 3.3. 주요 사실 관계 3.4. 법원의 판단 3.4.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4.2. 본안에 관한 판단 3.4.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3.5. … Read more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에 대하여 피고 00회사는 압류채권액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성남지원 2015. 3. 11. 2014가합208527]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인정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관련 … Read more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남지원 2015. 3. 12. 2014가합208077] 목차 Toggle 대여금 채권 관련 판례: 국세징수법 제41조 적용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결론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대여금 채권 관련 판례: 국세징수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