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대토토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99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대토 농지 관련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세부 내용 원심 요지 판결 결과 관련 법령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대토 … Read more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807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807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분석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3.3. 판결의 의미 4. 결론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67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1567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판결 이유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필요경비 인정 여부 (대법원 2014두15672)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266] 목차 Toggle 상속세 과세 대상: 유류분 반환 청구 및 화해 권고 결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과세 대상: 유류분 반환 청구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08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4708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족 2.2. 농지 해당 여부 3. 판결 내용 4. 판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