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02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및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주문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입배당금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8047]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핵심 내용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처리 공급받는 자의 입증 책임 과실 유무 판단 기준 판례의 시사점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판례: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매계약 이행 중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334] 상속재산 평가 관련 판례: 매매계약 이행 중 토지의 시가 평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주식 거래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751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거래 가격의 적정성: 대법원 2014두475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분석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365] 목차 Toggle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판례: AA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사건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불충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