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2013구합231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1. 처분 경위 1.1. 주식회사 DD의 투자 및 감자 1.2. 주식회사 II의 설립 및 주식 양도 1.3. 저가 양도 및 증여세 부과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2014구합53421] 목차 Toggle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가산세 납부 의무: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53421)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가산세 부과 의무 3.2. 정당한 사유 부존재 4. 판결의 의의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 [서울고등법원 2014. 9. 23. 2014누900] 목차 Toggle 상증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불복 기간 기산점: 서울고등법원 2014누900 판례 분석 2. 판결 개요 3. 쟁점 및 판단 3.1. 쟁점 3.2.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의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2. 판결 개요 이 판례는
이 사건 창고는 주택의 일부로 볼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9. 23. 2014누4405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창고의 주택 부속 토지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창고가 주택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 사건 보상합의금은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3. 2014구합1642] 목차 Toggle 종소 이 사건 보상합의금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보상합의금의 성격 3.2. 필요경비 인정 여부 3.3. 추계과세 방식의 적절성 4. 판결의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종소세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3. 2014누47466] 목차 Toggle 부가 변호사 소송용역의 공급시기: 보수금 소송 확정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 용역의 공급시기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