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창원지방법원 2014. 10. 15. 2013가합32055] 목차 Toggle 국세 채권 우선순위: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의 관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피고 VVV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
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실질 귀속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적법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926] 목차 Toggle 부가 공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실혼 부부의 경우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공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사실혼
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누5305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1심 판결 선고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주장 2.2.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8년 이상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나3370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판례: 가처분 결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의 제한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5. 판결 결과 및 의의 6.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온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15. 2014구단53851]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51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의 적용 2. ‘별도 세대’ 구성의 불인정 3.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노1648] 목차 Toggle 조세포탈 혐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노164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관련 법률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항소 이유 2. 법원의 판단 3. 긍정적 양형 요소 4. 부정적 양형 요소 5.
